다우오피스 서비스 불법스팸 방지 운영 정책

회사는 다우오피스 서비스에서의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스팸 방지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불법스팸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스팸 기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법스팸을 판단합니다. 불법스팸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님의 다우오피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A.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행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B.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3. C.금융피라미드, 추천형식, 행운의 편지 등과 같은 사기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4. D.관리자를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 E.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한 피싱 정보를 전송한 경우
  6. F.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IP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G.이용자 불법스팸 신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8. H.외설, 폭력적, 비방적인 내용 기타 풍기문란을 조장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 불법스팸 차단 방안

  1. A.메일서버등록제(SPF) 실시
    메일서버등록제(SPF : Sender Policy Framework)는 발송자 정보를 위/변조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메일서버등록제를 도입하게 되면 메일을 발송할 때 발송서버 정보가 특정한 형태(SPF 레코드)로 메일에 포함되어 함께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수신측에서는 해당 메일이 발송자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메일을 보낼 때 해당 메일이 어떤 서버에서 발송되는 메일인지 이름표를 붙여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 그 이름표를 보고 발송 서버의 정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메일서버등록제가 시행되면 발송자 정보를 위/변조하는 불법 스팸메일과 피싱메일 등이 사전에 차단되어 스팸메일이 줄어듭니다.
  2. B.스팸 방지 기능 제공
    1. ⅰ.특정 메일 주소 수신 거부 : 특정 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에서 발송된 메일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수신거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신거부 하고자 하는 메일주소 또는 도메인을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해놓으면, 해당 주소와 도메인으로부터 수신된 메일은 스팸메일함으로 분류하거나 휴지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ⅱ.조건에 따른 스팸설정 : 메일 제목에 ‘광고’, ‘성인’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동할 편집한 (스팸 메일함, 휴지통 등)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ⅲ.특정 메일 주소만 메일 수신 설정 : 모든 메일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메일 주소와 도메인에서 발송된 메일만 메일을 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3. C.대량 메일 발송 이용 제한
    다우오피스 서비스의 메일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대량 스팸 방지를 위해 동일한 IP에서 동시에 100개 이상의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초과된 접속 시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불법스팸 발송 회원에 대한 이용의 제한 및 제재

  1. A.회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우오피스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ⅰ.위의 [2. 불법스팸 기준]에 해당하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2. ⅱ.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ⅲ.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iv.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된 스팸메일을 전송한 경우
  2. B.서비스 이용제한은 상황에 따라 전체 서비스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조치 시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C.이용제한을 받은 회원은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 후 해당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비스 이용제한 해제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 후 이용제한 해제 조치해드립니다.
  4. D.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이를 교사한 자(광고주, 위탁자)는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과태료부과 및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관련사항

  1. A.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B.본 불법스팸 방지 운영 정책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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